서울시, 주상복합 주택 비율 조정 검토

11.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 비율 상향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재 70%를 적용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중 확대에 대해 "도심 교통난 심화와 중대형 아파트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가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 상한선은 90%.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확정돼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 90%내에서 각 지자체가 적정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선택조항을 뒀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사대문 안에서는 90%, 사대문 밖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가급적 이번달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와 가급적 이른 시일에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이 적용하고 있는 '용도용적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건교부 등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