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4% ... OECD국가중 두번째 높아

"경제구조와 개인소득 비중 낮은 영향"

한국의 총 조세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2011년(15.5%)과 2012년(14.9%)에는 노르웨이(25.5%, 24.8%)와 오스트레일리아(19.7%, 18.9%)에 세 번째였으나, 오스트레일리아가 빠지면서 2위가 됐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2010년 13.9%에서 2011년 15.5%로 높아진 이후 2012년(14.9%), 2013년(14.0%)에는 점차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국 평균(8.3%)보다는 높았다.

2013년 현재 한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13.8%)와 룩셈부르크(12.4%), 이스라엘(11.1%)이 높았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9.0%, 7.7%였다. 독일은 5.0%였으며, 2012년 12.5%였던 일본은 2013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한국이 3.4%로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노르웨이가 8.5%로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순이었다. 한국은 이스라엘(3.4%) 체코(3.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2.9%)은 물론, 영국(2.5%) 미국(2.3%) 독일(1.8%)보다 높았다. 2012년(3.7%)에는 일본(3.7%)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년에는 포함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어 33개국 중 각각 5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3년 한국의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조사 대상 27개국 중 스물두 번째였다.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 25.3%보다 낮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54.3%)의 3분의 1, 미국(38.6%)의 2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에스토니아(17.3%)가 바로 앞에 있었고, 뒤로는 슬로베니아(14.4%)·터키(13.9%)·헝가리(13.9%)·체코(10.7%)·슬로바키아(8.6%)가 위치했다.

총 조세 중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8%, 2012년 15%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3.7%)은 더 낮아 28개국 중 26위였다. OECD 평균(9.0%)보다 크게 낮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26.4%)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미국은 9.8%, 독일 9.6%, 프랑스 8.4%, 일본은 8.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