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진웅섭 원장 “취약계층 가계부채 상환능력 모니터링 강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밴(VAN)사 등 신규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대부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진 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차주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IT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장기성과 및 리스크에 연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핀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혁신기술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과 IT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엄격한 기업신용위험평가 등 옥석가리기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살리기 금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