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고려대 교수 “남북 화폐통합 성공열쇠, 공동 ‘회계단위’ 도입”

이만종 고려대 교수는 남북통일 후 화폐통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독립된 화폐체제에 추가적으로 공동의 ‘회계단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의 사내 정기 발간물인 ‘한은소식’에 ‘통일대박을 위해 남북한 화폐통합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한은이 남북한 화폐통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을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의 마르크화가 시장가치에 비해 2배 이상 평가절상돼 결정되는 등 동·서독의 화폐통합은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큰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경제통합이 추진되는 시점에 바로 화폐통합을 추진하기보다 일정기간 남북한이 기존의 독립된 화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단일화폐를 도입하기 전 유예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공동의 회계단위인 ‘환’(가칭)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물가지수처럼 남북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수의 재화와 서비스를 선별해 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환’과 연계한 남북한 통화의 교환비율 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다”며 “남북간의 교역 시 환으로 거래를 하게 한다면 물가 급등락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변동 리스크를 없애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남북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시점에 북한 원화 1원으로 1kg의 쌀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계약 청산시점에는 북한 원화 가치가 쌀 0.1kg만 살 수 있도록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환’이라는 남북 공동 회계단위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남한 사람은 북한 원화로 받기로 했을 때와 달리 아무런 비용 없이 통화가치변동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또 남북 거래 시 결제통화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남북한 경제교류가 위축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환’이 도입되면 단일화폐 도입 전에 남북한 공동 지급결제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언급했다.

이 교수는 또 “실물가치에 연계된 공동 회계단위의 도입은 단일화폐 도입에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폐의 도입시기 및 화페간 교환비율을 시장 기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원화간 교환비율이 자연스럽게 1대 1이 되고 그 시점에 단일화폐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 실물부문의 수렴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율조정기구(ERM)를 통해 회원국 화폐간 환율변동성을 축소하는 20여년의 과정을 거쳐 단일화폐를 도입했다. 이 교수는 EU처럼 명목가치에 회원국 화폐가치를 연동하는 것보다는 실물가치에 연동하는 방안이 실물경제의 수렴 유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