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금융규제 개혁해야 창조경제에 기여"

"금융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더 크게는 금융이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독자적 성장산업으로 발전해야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핀테크(Fintech)의 육성, 진정한 기술금융의 확산, 금융의 해외진출에 있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낡은 틀로는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내시장 내에서의 우물안 영업과 새로운 금융수요 및 사이버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금융규제들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현재 대내외 금융산업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사국들의 자본 및 핵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경제의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 14~18%에 달하던 은행의 자본수익률이 이후 8~12%로 하락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금융시장은 2010년부터 가격 등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강화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이었던 개인금융이 한계에 이르면서 자본수익률이 3~5%로 하락했다"며 "자본비용을 크게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경쟁력이 후퇴하고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