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세없는 복지 재검토'에 정부부처 당혹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증세없는 복지'에 재검토를 언급하며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실상 금기시됐던 증세 문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는 당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한 지난 2일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 하루가 지난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혀 사실상 여당발 증세없는 보기 정책의 재검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세를 막기 위해 '마른수건'도 쥐어짜왔던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혀 법인세 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나성린 의원을 시작으로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여당 지도부가 작심한 듯이 연이어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자 경제부처 안팎에선 진의파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주장한 법안의 국회 통과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위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복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증세보다는 복지의 구조조정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현재 중복되는 지원 등 복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를 축소하면 혜택을 받는 국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법인세 중심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명목세율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됐지만 기업의 투자 등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야당 등이 법인세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