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무시하다 엎질러진 우유… 재고 넘치는데, 소비자는 비싸서 외면

원인은 원유가격연동제… "제도보완 및 개선 절실"

“지갑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굳이 국산 우유만 고집해야하나요?” 마트를 찾은 K씨의 손에는 매일우유나 서울우유 등 국산 브랜드가 아닌 수입 제품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가격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고는 쌓이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낙농정책이 멀쩡한 상품을 폐기해야 하는 ‘우유 대참사’를 불렀습니다.” 유가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부와 낙농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참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산 우유의 재고량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3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산 우유 재고는 23만2000여톤으로, 2013년 말 9만2000톤보다 150% 이상 증가했다. 역대 최대였던 2002년 말의 재고 16만1000톤을 40% 이상 웃도는 수치다. 기온이 높아 젖소 집유량이 많아지면서 원유 생산이 늘어났지만, 수입산 우유가 싼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비는 대폭 줄어든 탓이다.

우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 정도로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메카니즘은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이다.

우유 생산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8월 1일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는 협상 시 반복되던 낙농가의 단식농성·납품중단 등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제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의 폐해는 우유 수입량과 국산 우유 소비량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우유 수입량은 2013년의 158만7000여톤보다 9만6000여톤(6.0%) 늘어났다. 반면, 국산 우유 소비는 2013년 199만5000여톤에서 지난해 2만9000톤(1.5%)이 줄어들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우유값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유가격 연동제가 ‘실패한 낙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가 시장의 수요 증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