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태국·미얀마와 성과주의 예산 교류 확대키로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위험관리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아·태 재정협력체(펨나·PEMNA) 예산 분과회의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펨나는 아태지역 회원국간 재정정책·제도 연구, 경험 공유,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국제기구 성격의 협력체다.

올해 의제는 재정위험관리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재정위험관리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유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석유세입 이외의 세원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 운영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션에서 펨나 운영위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이강호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성과관리 제도와 예산과의 연계 방안’ 등 우리나라 제도 운영의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미얀마 등이 우리나라에 자문 등을 요청함에 따라 이들 국가와 공동 연구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