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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복지부，건보료 개편 재추진… 6일 만에 말바꾼 이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료 개편안) 중단을 선언한지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02-03 14:37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보건복지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내놓았던 건보료 개편

2015-02-03 14: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잠정 중단시켰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수뇌부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하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

2015-02-03 12:56
이규식 기획 단장 사퇴 "정부, 무책임한 변명만"…기획단 사실상 해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직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2015-02-02 11:03
3년 이어온 건보료 개편 무산에 진땀빼는 문형표 장관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을 발표일 하루 전인 29일에 무산 시켰다. 최근 들어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서민 증세 ’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분위기가 감돌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 개편안을 직접 중단시킨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2015-01-29 13:38
건보공단 노조, 문형표 장관 사태 촉구 나서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공단노조)은 29일 ‘1% 부자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

2015-01-29 12:06
처음부터 의지 없던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기만 4번…결국 백지화

정부가 3년째 논의해 왔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현행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원래부터 건보료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개편 논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그해 7월

2015-01-28 17:05
건보료 개편, 고소득 직장인ㆍ정치권 눈치보다 결국…

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려던 움직임을 잠정 중단한 데는 개편후 건보료 인상에 대상자가 되는 ‘고소득 직장인’ 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한 자료가 오래된 자료(2011년)여서 추가로

2015-01-28 16:25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무산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그동안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매기면서 일어왔던 형평성 논란을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

2015-01-28 15:50
문형표 장관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 없다"…사실상 백지화 선언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논란이 심각해지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건보료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문형표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년중에는 (건보료 부과체

2015-01-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