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재고' 사상 최대지만… 가격 못내리는 속사정은?

시장원리 배제된 ‘원유가격연동제’… 자충수로 작용

국산 우유의 재고량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기온이 높아 젖소 집유량이 많아지면서 원유(原乳) 생산이 늘어난 가운데, 수입산 우유가 싼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자 멀쩡한 상품들을 폐기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산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바로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이다. 원유가격 협상 시 반복되던 낙농가의 단식농성·납품중단 등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원유가격연동제는 이제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산 우유 재고는 23만2000여톤으로 2013년 말 9만2000톤보다 150% 이상 증가했다. 역대 최대였던 2002년 말의 재고 16만1000톤을 40% 이상 웃도는 수치다.

유업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우유 수입량이 급증한 데다 원유가격연동제로 가격을 내리기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우유 수입량은 2013년의 158만7000여톤보다 9만6000여톤(6.0%) 늘었다. 국내 우유 생산원가가 수입 우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탓이다.

여기에 우유 판매가를 낙농가의 생산원가에 연동시키다보니 공급이 많아도 값을 내리기 어렵다. 국산 우유 소비가 2013년 199만5000여톤에서 지난해 2만9000톤(1.5%)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우유 생산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8월 1일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철저히 생산원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과거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3~5년 마다 원유가격을 협상하면서 생기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당국이 가격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원유가격 협상 시 반복되던 낙농가의 단식농성·납품중단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와 공급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유가 남아돌아도 원유 가격에 맞춰 우유값은 오히려 오르고, 비싼 가격 탓에 소비가 위축돼 '재고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우유값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우유 소비는 줄고 있는데 연동제로 원유가격이 묶여있다 보니 제품 가격을 낮추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유가격 연동제가 '실패한 낙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가 시장의 수요 증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유가공업체 관계자들은 "마트서 1+1 등의 판촉 활동 등을 늘리고 있지만 원유가격연동제의 개선 없이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