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 해외이익·유보금에 과세 추진…공화당 반발

해외이익에 19%·유보금에 14% 세금 부과 방안 제시…공화당 “일자리 창출에 장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과 유보금 등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인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19%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1일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해외 유보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은 2조 달러(약 20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이나 고속도로 투자펀드 적자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해외이익에 대한 19% 과세로 향후 10년간 5650억 달러, 유보금에 매기는 일회성 세금으로는 2380억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자 증세와 월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세, 기업 해외이익 과세 등으로 ‘세금 구멍’을 막는 한편 저소득층 세금 감면 확대와 중산층 소득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일단 세금을 내면 추가 세 부담 없이 해외이익을 다시 본국으로 들여올 수 있어 투자나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계산이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 라이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1일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화당은 정부와 세제 개혁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지 협조해 검토하고 싶다”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해외 유보 현금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8.75%,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오바마 제안보다 세율이 훨씬 낮은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당근으로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에 한해서는 25%까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