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100곳 중 6곳 지적재산권 침해 받아…중소ㆍ벤처기업 피해 커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은 기업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29일 발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나 2012년 4.3%, 2013년 5.6%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침해 사례는 크게 늘었다. 지식재산권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비율은 2012년 4.3%, 4.1%에서 지난해엔 7.0%, 5.4%로 비율이 급증했다. 이들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침해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많았고, 상표권(2.1%), 디자인권(1.5%), 실용신안권(0.5%) 침해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비율도 높았다. 내수 기업 중 4.2%가 침해받은 데 비해 수출입 기업에선 침해 비율은 7.1%에 달했다. 수출입기업의 침해 대응 비율(56.8%)은 내수기업(62.4%)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었다. 이는 수출입기업이 기업 이미지 손실을 방어하고 기존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