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②시장활성화 기대

▲한국거래소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그동안 지적됐단 방만경영 우려는 이미 해소된 상태이고, 더구나 정관까지 개정하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해 업계와 정치권에는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지정해제’가 무산되면서 거래소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속’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정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거래소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적잖은 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는 거래소 지분을 보유 중인 증권사에게도 희소식이다. 보유지분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거래소 상장’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 공모까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침체된 자본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그동안 공공기관 해제에 걸림돌이었던 방만경영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한때 거래소는 30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복리후생비가 무려 1300여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불릴만큼 처우도 앞서갔다. 여기에 거래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 독점적 지위도 누렸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관 변경을 통해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게 됐다.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셈이다. 논란이 됐던 복리후생비도 70%나 삭감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지난 연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거래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도 허용됐다. 방만경영은 물론 독점지위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됐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를 하루 앞둔 이날 한국거래소는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심 지정 해제를 바라고 있지만 섣부른 입장발표나 발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일(29일)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 해제를 결정하던 때와 달리 올해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자본시장법도 새로 나왔고 방만경영 관리기관에서도 해제되면서 올해는 해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