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감축은 미래교육 포기 선언"

경기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것에 관련해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조대현 대변인 명의로 공식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올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대통령 시책사업인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조원 가까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겨 유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명이나 많다"”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확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