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론스타 ISD, 5월 워싱턴서 첫 재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ㆍ국가간 소송(ISD) 첫 중재재판이 오는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는 최근 이런 내용을 양측에 통지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된 ISD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대우를 해 부당 과세를 매겼다고 지난 2012년 소송을 걸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사모투자회사들을 내세워 한미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한국과 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국과 론스타는 ICSID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와 재판관할지역 선정 협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