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지난해 압수수색 요청 2년새 4.7배까지 증가

다음카카오의 서비스인 다음과 카카오톡에 대한 지난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각각 2년새 3.5배, 4.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가 23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363건에서 4772건으로 늘어났다. 카카오톡에 대하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3864건으로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다음이 1284건에서 4398건으로, 카카오톡은 704건에서 29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및 권리자의 요청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2012년 상반기 9만394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4년 상반기에 23만4554건으로 증가했다. 상표권 침해 신고는 2012년 상반기 76건에서 2014년 상반기 1265건으로, 명예훼손 신고건수는 2012년 상반기 4만368건에서 2014년 상반기 6만7695건으로 늘어났다.

정태명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2012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기 단위로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까지 밝혔왔다. 이는 이용자 권리 침해를 구제하거나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역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하게 됐다.

한편 네이버도 전날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