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생공제 재도입·공제율 상향…모든 방향 검토”

정부가 지난 세법개정 때 사라진 출생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출생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제율이든 공제금이든 공제 수준을 높이는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대비 강화 차원에서도 연금 관련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