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성장 시대와 Bye-Bye"…6년째 4% 문턱 못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한국경제가 6년째 경제성장률 4%선을 넘지 못하고, 과거 구가한 고성장 시대와 다시 한번 이별을 고했다.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추정 및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3.3%, 2015년 3.4%, 2016년 3.7%로 전망, 6년째 4%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6.5% 성장한 바 있다.

특히 적잖은 국민은 작년 초반에도 한국 경제가 2015년에는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9개월 사이에 제시한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4.2%(작년 4월)→4.0%(7월)→3.9%(10월)→3.4%(올해 1월)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4%대의 꿈은 날아가버렸다.

신운 국장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5%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4% 성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만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인 3.8%를 겨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가 보기에는 올해 리스크가 많지만 저유가와 FTA 확대에 따른 수출 상승효과, 현대차그룹과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 확대, 확장적 재정·금리 스탠스, 가계소득 상승 유도 등을 잘 활용한다면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