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합리적 김영란법…국제시장의 시선…인터스텔라 경제학

◇ [데스크칼럼] ‘합리적 김영란법’이 정답이다

이은호 경제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철철 넘쳐 흐르는 문제의 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은 기사회생이란 단어가 꽤 잘 어울리는 법안이다. 원래 이 법안은 법안 제출 이후 거의 1년 반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훅’하고 의식을 회복하더니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으니 다음 달 어느 날 우리 앞에 법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는 무슨 외계 괴물을 보는 듯하다. >>

◇ [배국남의 직격탄]‘국제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허하라!

문화경제국장

<< “최근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영화를 보는 내내 가정과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 세대의 헌신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김무성 의원) “영화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논란을 벌이는 게 좀 씁쓸하다.”(문재인 의원) …

요즘 한 영화를 놓고 논란과 논쟁이 격렬하다. 말도 참 많다. 바로 한국영화로는 11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이다.

>>

◇ [김경록의 인생2막] 인터스텔라에서 배우는 초저금리 경제학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 낮게는 1%대까지 진입한 정기예금 금리는 저성장이 지속되면 1%대 금리로 고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초저금리에서는 자산 축적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직격탄을 날린다.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에서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터스텔라에서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 주변에 있는 밀러 행성은 중력이 너무 커서 이 별의 1시간은 지구의 7년과 맞먹는다.

중력을 금리로 보고 시간의 흐름을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에 대응해 보자.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듯 초저금리에서는 자산의 축적 속도가 늦어진다. >>

◇ ［기자수첩］ 재계, 지배구조 개선 투명하게 해야

최재혁 산업부 기자

<< 투명경영은 대세다. 2000년 이후에도 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투명성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경제학 원론을 두고 ‘맨큐’와 ‘피케티’의 논쟁이 있을지언정 미시의 세계에서 투명성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 이하란 얘기다.

투명경영의 첫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주주가 알아야 할 사안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막후 논란이나 주사위 경영이란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은 의사결정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