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핵기업 출총제 및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서 출총제 개편 정부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그룹 내 중핵기업은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와 재경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위원장, 정세균 산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출총제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경부와 산자부 등이 공정위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날 열리는 회의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기존에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과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유인장치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는 현행 출총제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총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쩡이다.

현행 출총제는 자산규모 6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비해 중핵기업 대상 출총제는 적용 대상을 모든 계열사에서 중핵기업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게 되면 현재 14개 그룹 소속 463개 계열사가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그 수가 36개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그룹이 8개사로 가장 많고 ▲현대차 5개 ▲SK 4개 ▲롯데 4개 ▲금호 3개 ▲두산 3개 ▲한화 2개 ▲동부 2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