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금융 경제활성화 나서라...모험자본 20조 이상 확대

금융·IT 융합 본격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 보험·증권 분야 확대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는 금융분야에 역동성을 높여 자금이 실물 경제로 선순환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술금융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금융과 IT와의 융합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업무보고를 보면 우선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조9000억원 규모인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기술금융 20조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해당기관에 해당프로젝트의 기술성을 감안해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 정부 예산투입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기업, 또는 해당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해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술신용대출펀드를 기존 1000억원에서 32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핀테크 산업 지원을 통한 금융·IT 융합의 본격화도 추진된다. 핀테크는 금융(fin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전략을 말한다. 정부는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다"며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2단계 금융개혁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