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케어’ 기준 강화 법안 가결…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찬성 252표·반대 171표, 민주당도 찬성에 12표…노동자 가입기준 주당 근로시간 30시간→40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개혁안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찬성 252표, 반대 171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노동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법안은 사실상 건강보험개혁안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올리는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약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위한 주당 최소 노동시간이 현행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이상으로 바뀌면 가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오바마케어는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길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