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시이율 ‘엉터리’

운용자산이익률과 상관 없이 책정...역마진 우려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자산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경쟁사 수준으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될 경우 이자율 역마진이 발생해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리연동형보험의 부리이율인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시장경쟁력을 우선 고려해 운용자산이익률과 상관없이 대형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이율이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될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이다. 회사별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해 계산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차감한도 공시기준이율의 20%)을 가감해 결정된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관계없이 경쟁사의 공시이율만을 감안해 공시이율을 결정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시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생명의 경우 공시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이자율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C생명도 운용자산이익률과 무관하게 공시이율을 결정하고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이 심해 일부구간에서 이자율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보험사의 공시이율 결정 시 운용자산이익률 등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운용자산이익률 변동이 큰 보험사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을 축소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