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 경제 권역별 이슈] ‘중진국 함정’ … 성장속도 늦추는 中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7.5%→7% “지속성장 위해 ‘뉴노멀 시대’ 대응”

중국은 올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있다. 부동산시장 냉각에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 연착륙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중진국의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성장동력을 잃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중국 최고지도부는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화하고 있다”며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안정 속 발전인 ‘온중구진’이라는 총제적 기조를 유지하고자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 제고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신창타이(뉴노멀)’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7.5%에서 7.0%로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통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 역시 201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전망하며 “중국 경제는 고르지 않은 ‘경기 둔화 흐름(choppy growth deceleration)’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시장 조정과 신용 성장세 약화, 지방정부 부채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문제와 금리 자유화 등과 같은 과제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지도자들이 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세 토대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공작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2015년 경기 하강 압력이 비교적 높지만 구조개혁이라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 경제발전 방식은 규모만 빠르게 키우는 거친 성장에서 질적이고 효과적인 집약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왕이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비서장 역시 “현재 성장률이 완만하게 감속되고 과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과잉 생산능력을 억제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있어 성장률을 적당히 낮추는 것은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경제망은 현재 중국의 재정 상태와 인플레이션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칠 충분한 여지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부가 고용시장, 국민소득 향상, 공공설비건설 등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