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 만족도 상승… "中企 규제 차등 적용해야"

중기중앙회 규제체감도 조사… 정부간 조율 및 협력 확대 필요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올초에 비해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2.2%포인트 높은 수치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4.2%로 3월 조사 대비 27.1%포인트가 감소하는 등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중소기업은 60.8%로, 지난 3월 조사떄 보다 10.1%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들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57.6%)며 입을 모았다. 행정적 조치사항으로는 '정부 부처간 조율 및 협력 확대'(37.7%), '개선(진행)사항 홍보 확대'(25.0%),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20.9%) 등의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현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 현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발표했던 개선사항들이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실제 수혜자들에게 개선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