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3년 유료 고속도로 적자규모 11조원 넘어서

무책임한 투자ㆍ소형차 통행료 무료 정책 등으로 손실규모 커져

▲2013년 중국 유료 고속도로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661억 위안(약 11조70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화/뉴시스)

2013년 중국 유료 고속도로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661억 위안(약 11조7056억원)에 달했다고 24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당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중국교통부는‘2013년 전국 유료 고속도로 통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중국 유료 고속도로의 수입은 3652억 위안, 지출은 4313억 위안으로 총 661억 위안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설립해야 할 터널의 수가 증가하고 토지 징발로 인한 주택 철거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재, 인건비 등이 급속도를 상승해 고속도로 설립 자본이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인민대학 공공재정ㆍ정치연구소의 양홍산 부소장은 “교통운영부가 회계 자료를 발표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자료”고 지적했다. 양 부소장은 “유료 고속도로에 대한 적자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는 주요 명절 또는 휴가기간에 정부가 시행한 ‘소형차 통행료 무료’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에 대한 중국 당국의 투자규모가 점점 증가한 것 또한 손실을 유발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소형차 통행료에 대한 적자는 149억 위안으로 확인됐다.

양 부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안의 숫자들은 그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며 “이런 회계자료로는 고속도로 운영 적자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도로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시급 시기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부소장은 “사회의 승낙을 받은 일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