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정의당 특별성명 “상대 악마화하는 정치 부활”

입력 2014-12-19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 대통령 당선일,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19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31,000
    • +2.37%
    • 이더리움
    • 2,302,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273,300
    • +3.76%
    • 리플
    • 1,279
    • +2.65%
    • 솔라나
    • 96,800
    • +2.16%
    • 에이다
    • 200
    • +3.09%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17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0.57%
    • 체인링크
    • 11,780
    • +1.99%
    • 샌드박스
    • 45.31
    • -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