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신규 채권발행 줄이고 300억 달러 쏜다”

오는 27일까지 부양 최종안 마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웃는 모습.AP뉴시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300억 달러를 지출하는 한편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양패키지의 하나로 300억 달러(약 33조10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 국채 발행은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지난주 중의원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가 힘을 받게 됐다. 앞서 아베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경기부양정책과 함께 구조개혁과 재정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 참모진은 지난달 이미 경기부양책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상태며 오는 27일까지 최종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상태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됐으며 판세를 뒤집고자 아베 총리는 의회 해산이라는 강수를 뒀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 성격의 정부 지출이 290억~3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돈은 지방정부 지출을 늘려주고, 일본 가정의 유류비 보조금 등으로 쓰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고자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엔저로 기업 순익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의 올 회계연도 세수가 51조70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17년래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올 초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당장 내년 회계연도부터 국채 발행 규모를 3년 연속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