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 오늘 시행…알권리·언론자유 침해 비판

입력 2014-12-10 10:04

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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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한 ‘특정비밀보호법’을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테러 방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다. 처벌기간을 기존 국가공무원법보다 10배 가까이 늘렸다.

또 일본 비밀보호법은 정보 유출자의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대상자에 언론인도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신문협회는 “일본 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아베신조 #일본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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