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8% 상반기에 배정...‘상저하고 뒷받침’

▲2015년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되는 내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서 65.4%로 잠시 떨어졌던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다시 70% 언저리로 끌어올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322조7871억원이다.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각 분기별 배정액은 △1분기, 127조9890억원(39.6%) △2분기, 91조6730억원(28.4%) △3분기, 68조438억원(19.6%) △4분기, 40조912억원(12.4%) 등으로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예산배정이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예산배정, 자금배정, 자금집행 등의 단계를 거쳐 사용된다. 다만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자금집행보다 예산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하반기의 비율이 배정계획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상반기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많은 액수를 상반기에 배분했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