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안증권 급증, 채권시장 왜곡

과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인해 여타 채권의 존립을 어렵게 해 채권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 증가로 늘어나는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한 통안증권의 발행잔액이 특히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로 현재 총 통화의 30%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9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62조6000억원으로 총통화(567조2000억원)에 비해 28.7%에 달하고 있다. 현행 공개시장조작 규정 제 12조에 의하면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는 총 통화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과도한 통안채 발행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지급 만으로도 시중에 통화량이 다시 증가해 이를 흡수하기 위한 통안채 발행이 늘고, 다시 이자지급액이 늘어ㅏ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국공채와 금융채의 급격한 발행 증가로 인해 회사채가 설 곳이 없어 채권시장의 왜곡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기준으로 올 8월까지 발행된 전체 채권 254조5300억원 중 통안채권이 100조3300억원으로 39.4%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회사채 시장이 급감한 이유는 대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급감하고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하는 은행권이 시중자금을 독점하면서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통안증권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의 급격한 증가가 채권수요 및 공급시스템에 있어 여타 채권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