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 총리 “정책추진 과정서 국민 기만하지 마라”

입력 2014-12-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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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리, 초미세먼지 공개 과정서도 주도적인 역활해

 

▲3일(현지시간)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가 중국 공무원들에게 “정책추진 과정에서 절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사진=신화/뉴시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공무원들에게 “정책추진 과정에서 절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3일(현지시간) 중국 신경보는 지난 10월 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한 공무원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방안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가 리 총리로부터 면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데 왜 이번 개혁안이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반대의견 등으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모두 군중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민을 상대로‘고양이의 쥐잡기’ 게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인민의 생각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정책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잔머리를 굴려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에 빗댄 것이다.

한편 리 총리는 수년 전 중국이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치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한 대기오염, 토지오염 등에 대한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해 일부만 공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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