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 4.2%→3.8%로 하향조정

기존 보다 0.4%포인트↓…올해 전망치도 4.0%→3.5%로 낮춰잡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기존보다 낮춰 3.5%로 전망했다. 2016년 성장률은 4.1%로 예상했다.

OECD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내년 3.8%, 2016년 4.1%의 성장률을 각각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인 3.8%는 지난 5월의 4.2%에서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새 전망치는 한국 정부(4.0%)와 한국은행(3.9%)의 전망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에서 3.5%로 0.5%포인트 내렸다.

OECD는 올해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어서고,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경제내에 상당한 유휴경제력(Slack)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2015∼20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EUㆍ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중국ㆍ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4%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수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2016년 GDP대비 4.2% 수준으로 줄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대로 담배세가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5%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지출이 늘며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밑돌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가계부채비율이 늘며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3% 성장하고서 내년 3.7%, 2016년 3.9%로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발표된 올해 예상 세계 성장률은 OECD가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 3.4%보다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올해 2.2% 성장에 그치겠으나 내년(3.1%)과 2016년(3.0%) 모두 성장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은 올해 0.8%, 내년 1.1%, 2016년 1.7%를 기록해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올해 성장률이 0.4%에 그치고 내년에는 0.8%, 2016년에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보다 올해는 0.8%포인트, 내년은 0.4%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한 수치다. 중국은 올해 7.3%에서 내년 7.1%, 2016년 6.9%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