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압구정신현대 아파트, 동료 경비원 전원 해고...정부 '땜질처방', 실효성 의문

경비원 분신 압구정신현대 아파트

▲11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열린 분신 경비원 이모씨의 노제가 열리고 있다.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가 남은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날은 정부의 경비원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된 날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7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총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내년부터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90%에서 100%로 적용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돼 향후 3년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기준으로 15만6000여명 중 60대 이상이 5만여명에 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우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결국 땜질처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개선책이 발표된 첫날 최근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가 남은 경비원 78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아파트 측이 지난 6일 열린 입주자임원회에서 현재의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공식 결정한 상태”라며 해당 아파트가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일종의 보복성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경비원 분신 아파트, 이게 말이 돼?", "경비원 분신 아파트, 집 값 걱정에 사람 목숨은 참...", "경비원 분신 아파트, 이와중에 아파트 이미지", "경비원 분신 아파트. 얼마나 대단한 아파트길래" "압구정신현대아파트라며" "압구정신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했다며" "압구정신현대아파트, 좀 사는 동네 아니야?"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