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한국 법인세 과연 높나?…수능 오류…코넥스, 운영의 묘 절실

코넥

◇ [정론] 한국의 법인세는 높지 않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법인세 부담 논란이 벌어졌다. 사실은 논란이 될 게 없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은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아이슬란드나 스위스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매우 많아서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낮아진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

◇ [이민화 칼럼]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실질화하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대안은 고품질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신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은 약속했으나, 결과는 극도로 미미하다.

OECD 선도국가들의 공통점은 혁신에 의한 성장이고, OECD 후발 국가들의 공통점은 효율에 의한 성장이다. 혁신은 과감한 창의성 경쟁에 기반을 두고, 효율은 성실한 위험회피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연중행사 된 수능 출제오류

사회부 차장

<< 지난해에 이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문항은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의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 [기자수첩] 코넥스, 운영의 묘 필요한 때

자본시장부 기자

<< 개장 이후 적지 않은 부침을 겪은 코넥스 시장이 개장 500일을 넘어섰다. 코넥스 시장은 창조경제의 꽃이라 불리며 코스닥과 장외시장 사이의 ‘가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사관학교라고 불리며 24일 기준 61개사가 상장돼 있다. 올 들어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모두 6개다. 한국거래소는 연말까지 코넥스시장 상장사를 1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