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절대 안돼"

대한건설협회 부설 건설산업연구원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뚜렷히 했다.

16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123호'에서 논평을 통해 최근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북한 핵실험에 비견될 만한,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주장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분양 체제에서 원가란 추정치를 불과하다"며 "가령 동일 지역에서 A기업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분양원가를 평당 1000만원에 책정하고, B기업은 평당 1200만원인 상황에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원가절감 노력을 한 A기업은 B기업보다 더 '폭리'를 취한 기업으로 매도될 것"이라며 분양 원가 공개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격을 낮추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는 택지공급 가격부터 낮추어야 한다" 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히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