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기분존’ 서비스 중단되나

통신위와 요금조정 첨예한 대립...요금인상 앞두고 가입자는 증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 요금조정에 대해 정부와 LG텔레콤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가 이번주 LG텔레콤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LG텔레콤은 현행 요금제에서 기본료만 올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통신위 결정에 따라 ‘기분존’ 서비스가 존폐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조정안’이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하라”는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위는 “1개월 이내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LG텔레콤이 요금조정안을 강행할 경우 ‘기분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 통신위 시정명령, 정계ㆍ시민단체서 ‘반대’

통신위의 ‘기분존’ 서비스 시정명령이 이번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통신위의 ‘기분존’ 요금제 시정명령은 통신요금에 대해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어긋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요금 규제는 신고 약과과 상이하거나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요금 할인 등의 행위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기분존 요금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선사업자 등의 사정만 고려했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요금 규제를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위의 기분존 시정명령은 원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요금조정 논란, 기분존 가입자는 급증

위법성 논란과 통신위 시정명령에 따른 요금인상 전망이 이어지면서 기분존 가입자는 지난 15일 기준 9만8000명으로 1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말 8만5000명에서 보름만에 1만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통신위 시정명령에 따라 기분존 요금제 인상이 전망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요금인상 전에 서둘러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주 중 통신위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3분당 39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가 광고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제 조정은 사실상 쉽지 않아 기본료를 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