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 재정립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ADB(아시아개발은행) 싱크탱크 개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두 번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성장이 곧 고용과 분배라는 공식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률 제고, 인적투자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한국이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추격형 성장전략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건ㆍ의료ㆍ관광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