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상 논의 중단해야”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주장에 대해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하기에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예정으로,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출처=전경련)

아울러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에 있고,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 경쟁국 대비 낮지 않고 글로벌 조세경쟁시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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