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창업지원사업 통ㆍ폐합…식품인증마크 단일화 추진

여러 정부부처에서 우후죽순으로 시행 중인 각종 창업지원사업이 통폐합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이 인증마크를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205개 사업 가운데 51개 사업을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보고 구조조정과 지원체계 통합관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치가 완료된 사업은 51개 중 24개 사업이다. 창업지원 관련 분야의 경우 중기청의 패키지형 창업지원사업인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과 연구원특화 예비기술창업자육성은 선도사업으로 통폐합됐다. 중기청과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5개의 창업교육사업의 경우 1개의 대학이 2곳에서 동시에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실전창업 리그(중기청), 대한민국창업대전(중기청), 소셜벤처경연대회(고용부) 등 3개 행사는 1개 행사로 통합해 치르게 되며 창업 인프라구축 분야의 창업보육센터보육역량강화(중기청)와 환경산업기반구축(환경부)은 환경부 예산을 중기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글로벌 창업지원의 경우 중기청(글로벌청년창업 활성화)은 해외연수를 맡고 미래부(글로벌창업활성화 기반조성, 글로벌K-스타트업 프로그램)는 국내연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조정됐다. 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중기청의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산업부의 대체산업 창업지원도 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달라 좀 더 검토를 진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통합이 추진된다.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는 식약처(가공식품)와 농식품부(농산물, 쇠고기), 해양수산부(수산물) 등에서 HACCP는 식약처(가공식품, 축산물)와 농식품부(사료공장)에서 각각 담당하지만 인증마크가 달라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찰청과 여가부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신고체계는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여가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 법률지원은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