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 대역 중 재난망 20㎒폭 분배 확정

718~728㎒·773~783㎒ 우선 분배

정부가 700㎒ 대역에서 재난망으로 구축한 20㎒폭 분배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한 결과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 대역에서 718~728㎒, 773~783㎒을 공공통합망으로 우선 분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700㎒ 대역의 남은 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20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주파수심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