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심재철 '아이폰6 대란' 후 줄줄이 단통법 개정안 발의…핵심은 보조금?

아이폰6 대란 후 단통법 개정안

▲사진 = 연합뉴스

일명 '아이폰6 대란'으로 치부가 드러난 단통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아이폰6 대란 이후 가장 먼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었다. 7일 발의된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일 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역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며 "보조금을 얼마 주고 고객을 끌어들일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의 영업 전략에 따라야 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자유경쟁하도록 해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시하기 7일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초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단통법 다 찬성할 땐 언제고 아이폰6 대란 터지니 다들 난리네", "단통법 개정안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최소한 아이폰6 대란 같은 건 더 안 터지겠지", "아이폰6 대란이 정상이고 단통법이 비정상이여"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