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뜨거운 공방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세 제안에 이어 11일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의 환원을 주장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재원부족에서 비롯된 무상복지 논란을 법인세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로 귀결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증세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이념공세로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여전히 고수, 여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의 ‘증세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법인) 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최고세율에 대해 법인세의 한시적 인상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맞바꾸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