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금융 지원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동아 부동산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에 의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1만7000호, 내년 중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보다는 낮은 전세가 상승세, 하락세를 보이는 월세,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임차가구의 실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전월세가) 국지적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