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삐걱'? 野 "재정절감 부풀려졌다" 발목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삐걱'? 野 "재정절감 부풀려졌다" 발목

공무연연금 개혁안을 두고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달리 재정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오는 2080년까지 300조원대의 재정절감 효과는 실제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근거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분석한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정면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분명히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는 물 건너 갈 듯" "공무원연금 개혁안이고 뭐고 일단 민생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실제랑 당연히 다르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