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대안'관련 증권분쟁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권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에 대한 부당권유가 없는 착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근영 교수는 '적합성 원칙의 진화',한성대학교 경영대학 엄윤성 교수는 '투자성향별 증거금 제안', 한화투자증권 서성원 상무가 '주식매매회전율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