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베이비부머 자영업 진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한국은행이 은퇴계층의 자영업 진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은퇴 연령층이 자영업에 진출할 경우 일부 업종의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50대 이상 60대 미만 차주 비중은 2009년말 26.9%에서 2014년 3월말 31.0%로, 60대 이상 차주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19.7%로 증가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가 2월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2017년까지 40%로까지 올려야 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완화와 한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을 증대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은퇴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문제로 언급했다. 한은은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증가율은 50대 미만 차주들과 달리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며 “향후 이들의 채무 상환능력 저하로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