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경환 “전세대책, 관계부처와 협의 중…과도한 개입은 안돼”

“저소득층은 복지쪽으로 접근…나머지는 시장기능으로 해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 “전세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전세 시장이 내년에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꼽았다. 나 의원은 특히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고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면서 “저소득층은 복지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탈세 문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없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