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감사

황윤주 자본시장부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국민연금이 수익률 때문에 공격받았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2013년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3년·5년·10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4.5%, 6.9%, 6.1%로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일본 연기금(GPIF)을 보자. GPIF는 원금의 80%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지난 2012년 원금 손실이 났을 정도로 큰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최근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저효과일 뿐이다. 겨우 원금 회복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6대 연기금인 GPF(노르웨이), ABP(네덜란드), CalPERS(미국), CPPIB(캐나다) 등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주식, PEF 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CalPERS와 캐나다의 CPPIB는 국내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투자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챙기고 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주식 투자 비중이 60%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들처럼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외국 연기금처럼 투자를 했다면 내부감사,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감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한 국내 PEF 관계자는 “LP로 들어오는 연기금들이 PEF에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요. 30%를 제시하면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합니다. 채권 수익률보다 높되 리스크는 다소 낮출 수 있는 10~15%를 선호해요”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연금은 아주 죽을 맛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PEF 등 대체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리스크가 크다며 질책하고, 수익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안정성에 집중하면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비판한다.

그렇다.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감사’다. 내년 국감장에서는 ‘감사를 위한 감사’ 대신 좀 더 합리적인 비판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