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캠코, 국유재산 관리소홀…무단점유ㆍ대부연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과 대부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1만3742건으로 3451만1000㎡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5%에 해당하는 9만2952건이 무단으로 점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은 2010년 15.81%에서 2011년 8.56%로 줄었으나 2012년 이후 9.49%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 14.93%, 지난 6월말까지 15.15%를 기록했다.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하면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무단점유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함 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부분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매각한 국유재산 필지는 총 5만4424건으로 이 중 92.3%에 해당하는 5만25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도 전체 매각 금액 3조2496억의 83.1%에 해당하는 2조6996억원이었다. 특히 올해(6월 기준) 매각한 7650건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7267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유재산 대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유재산 61만3742건 중 24.9%에 해당하는 15만2756건이 대부 중에 있으며 연간 대부료는 594억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 재산의 13.5%에 해당하는 2만595건이 연체로 확인됐다. 2010년 이후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과 대부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업무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